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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28 17:53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결혼장려정책의 필요성
 글쓴이 : 두물머리
조회 : 2,348  

    

인구는 생산, 소비 등 국가경제의 기반이며, 국방, 문화 등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사회지표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16년째 꼴찌에 머물렀고, 전세계 224개 국가중에서 220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당면한 절체절명의 해결과제입니다. 국가존립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문제는 정부, 지자체, 기업, 사회, 국민 등 모든 제주체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당면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은 “첫째, 결혼적령기 남녀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 둘째,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을 수 없다. 셋째, 아이를 낳아도 하나만 낳거나 다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점 때문임에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기혼부부 중심의 출산정책에만 역점을 두었습니다. 10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혼 및 출산 기피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경력단절 등 고용문제와 일·가정 양립문화의 정착, 주거비·양육비·교육비 부담과 같은 사회적·경제적인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 중요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인구 증가를 위해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 각종 명목의 출산장려금 지원이었습니다. 최근들어 지자체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미혼남녀를 결혼부터 시켜야 한다는 판단에서 청춘남녀의 미팅을 주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기혼부부 중심의 출산정책에 앞서 결혼적령기 미혼남녀를 결혼시킬 수 있는 결혼장려정책(제도, 시스템, 환경 등)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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