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저출산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중요한 배경으로는 인구감소대책이 지역균형발전과 병행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이 되지 않아서 지역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주거비용이 비싸고, 그 결과 결혼이 늦어져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더욱 낮은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몰리면서 전체적인 출산율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해 새 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했다. 지역 내 경제활동과 소득정도를 나타내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2015년을 분기점으로 수도권 비중이 비수도권의 비중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임금이 높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다. 수도권 대학들의 ICT 인력 양성도 비수도권 대학들보다 활성화되어 있다. 기업들은 고급인력 확보가 용이한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기 마련이다.

 

다음으로는 비수도권에 일자리가 적고 임금이나 소득수준이 수도권에 비해 낮은 점이 문제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비정규직 비율이 약 5%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 결과 2030세대는 연간 약 9만5000여명이 수도권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의 취업자 비중이 2017년을 분기점으로 비수도권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해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2020년부터 비수도권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수도권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결혼이 늦어져 저출산을 초래하고 있다. 2021년 전국평균 합계출산율이 0.81인데 비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3으로 큰 폭으로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 인구비중이 50%를 넘기 시작한 2020년을 분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226개 기초지방단체 중 89곳이 인구소멸지역이라고 분류하고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10조원의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지방소멸·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들이 바로 수도권 쏠림현상을 늦추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배경이다.

 

윤석열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서는 처음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지방시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약속과 15대 국정과제 76대 실천과제를 미련했다. 아울려 17개 시도별로도 각각 7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15대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참여정부시절부터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해 153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단행하고 4대 기업도시도 건설했다. 그럼에도 근년에 들어 수도권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급기야 인구감소를 초래하는 실정에까지 이르렀다.

 

가장 큰 원인은 그 동안 ‘지방분산’만 추진되고 ‘지방분권’이 되지 않아서 수많은 혁신도시·기업도시·특구·산단 등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치단체장으로서 법인세 인하·규제혁파 등 기업유치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아서 실효성이 적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해 지역자치단체장이  법인세 인하·규제혁파 등 권한을 가지고 지역 주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권한이 이양되는 만큼 재정분권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에도 첨단기업이 들어설 수 있을 정도의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도 도입하고 지방 대학의 인재양성 시스템도 혁신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 대학들이 공급하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 특성을 살리는 기업이 들어서고 그에 필요한 인재가 지역 대학에서 양성되면 청년들의 수도권쏠림현상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도록 지역 권역별로도 규모의 경제가 되는 메가시티를 설치하고 지방 메가시티에도 수도권의 판교밸리와 같은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조성도 구상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지역특화 고급일자리가 창출되면 수도권쏠림현상이 해소되면서 균형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역균형발전이 될 때 인구감소문제도 자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