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지원, 가장 효과 큰 저출산 대책”

신생아 10%가 난임시술로 태어나… 작년 3만여명
혼인연령 늦어져 난임부부 늘지만 일정 소득 이하일때만 정부 지원
“소득기준·시술횟수 제한 완화를”

결혼 4년 차인 직장인 정모(37)씨는 지난해 난임(難姙) 진단을 받고 1년 반 동안 7차례 시험관 임신을 시도했다. 모두 실패한 뒤 직장 복직을 앞둔 지금은 “아기 갖기를 포기해야 하나” 걱정이다. 휴직 기간 난임 시술 비용의 90% 정도를 건강보험과 정부에서 지원받았는데 복직하면 소득이 생겨 이런 혜택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씨는 “휴직 기간 중 (난임 시술) 약값·주사비로만 매달 70만~80만원 들었는데, 앞으론 150만~200만원은 써야 할 상황”이라며 “시술비 지원 횟수도 9차례가 최대라 2번 더 실패하면 사실상 난임 시술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결혼·출산 연령이 점점 늦어지면서 정씨처럼 난임 시술을 시도하는 부부가 매년 늘고 있다. 인공 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시도하는 부부들이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난임 시술을 시도한 사람(여성 기준)은 2018년 2만7846명에서 2021년 3만5311명으로 26% 늘었다. 올해는 4월까지 1만9344명이 난임 시술을 받았다.

난임 시술이 늘어나는 이유는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출산 여성 평균 연령은 31.45세였지만 2021년엔 33.4세까지 올라갔다. 김혜옥 차여성의학연구소 산부인과 교수는 “출산 연령이 늦어질수록 난임일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다.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도 자연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 여성이 늘면서 정부는 2017년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합산 소득 586만8000원)인 가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9회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엔 시술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지나친 난임 시술이 건강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횟수를 제한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난임 부부들은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달라 일률적으로 횟수를 정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한다.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만 시술비를 추가 지원하는 점도 문제다. 상당수 맞벌이 부부는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부 난임 부부들은 소득 수준을 낮춰 정부 지원을 최대한 받으며 시술을 받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도 있다. 난임 부부들은 “늦은 나이에 결혼해 아기를 꼭 갖고 싶은 만큼 첫아이만이라도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같은 ‘묻지 마’ 현금성 지원보다 난임 시술처럼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부부’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효과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2016~2020년)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예산은 150조원. 그러나 이 기간 합계 출산율은 1.17명에서 0.84명으로 뒷걸음질했다. 난임 시술에 들어가는 예산은 다른 저출산 대책보다 적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를 보면 지난해 난임 시술에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는 2178억원으로, 아동 수당 총예산(약 2조4039억원)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지자체가 부모에게 최소 5만원~최대 3000만원씩 주는 출산장려금 예산도 4조6000억원에 달한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난임 시술이 저출산 대책에 그나마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입증됐다”면서 “지원 횟수나 비용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난임 부부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