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이민청과 국가혁신체계 재설계

조현대 기술경영경제학회 명예회장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젊은층의 결혼 기피, 출산율 저하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감소에 따라 학령인구가 줄어 이공계 인력도 2030년에는 2015년 대비 65%가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의하면 GDP 기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4년 0.62%로 OECD 국가 중 꼴찌, 그리고 2030∼2060년 평균 0.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 예상된다.

영국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소(CERB)는 세계경제순위 보고서에서 2021년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이지만 2026년에는 브라질에 10위를 내주고, 2036년에는 인도네시아 러시아에까지 역전당해 12위로 밀려날 것으로 예측했다. 국가별 세계 경제규모 순위 변화는 인구의 양적 측면인 인구규모와 질적인 측면인 인구구조가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더 늦기 전에 인구문제를 최우선 국가과제로 다루어야 한다.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남북한의 경제통합 등을 통한 경제인구의 자유로운 이동이다.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지만 상대가 있고 국제정세상 쉽지 않다. 두번째는 젊은 세대들의 결혼 및 출산율을 급속히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나 반전이 없는 상태다.

마지막 카드는 과감한 우수 외국인의 이민 도입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이민청의 설립이다. 장단점과 함께 찬반론이 있다. 하지만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또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일본과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수 외국인 이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우리나라 국가혁신체계 고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외국인 이민자나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우리의 시각과 논의는 주로 3D(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 업종에 종사할 싼 인건비의 노동인력 확보와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노총각들의 배후자를 맞이하는, 그리고 이러한 이민자들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 등 경제사회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러한 이슈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시각과 논의는 우수인력, 특히 과학기술과 기술혁신에 전문성이 높은 우수 외국인 이민 도입을 촉진하고, 이를 우리나라 국가혁신체계 고도화의 원동력으로 삼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민정책 수립이나 향후 설립될 수도 있는 이민청의 역할과 조직, 근무인력 구성에서 과학기술인력과 기술혁신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이민정책 전문가와 관련 부서의 조직화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과학기술인력 및 기술혁신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관련 이민정책을 연구해 좋은 제도들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 미래에는 외국인 우수인력의 세계적 이민 유치 경쟁도 치열히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민을 온 우수 외국인들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차별없이 경제사회적으로, 또 자신의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률과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인식과 행태 측면에서도 제도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과거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세계적 제국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으로서, 또 네덜란드가 과거 로마 오스트리아 스페인의 오랜 통치를 받다가 대항해의 시대에 세계적 강국이 되는 원동력으로서 우수 이민족들을 과감히 받아들이고 융합해 자국의 국가시스템을 혁신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한류가 뜨거운 오늘날 이를 우리에게 신속히 적용해야 한다.

* 출처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29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