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늘어야 인구 는다, 결혼장려금 1000만원 주는 데 어디

가장 눈에 띄는 건 결혼장려금이다. 그 지역에서 결혼해 사는 신혼부부에게 현금을 주는 제도다. 가장 많이 주는 곳은 장수군이다. 3년에 걸쳐 1000만원을 나눠 준다. 충북 옥천군은 올해 7월부터 500만원(3년 분할), 태안은 올 1월부터 250만원(3회 분할), 무주 500만원, 부안 500만원, 청양 500만원(3회 분할) 등 약 20개 시?군?구가 결혼장려금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자체가 직접 미팅을 주선하는 것도 흔한 풍경이 됐다. 대구 달서구청은 2016년부터 ‘결혼장려팀’ 신설해 배우자를 찾아주는 업무를 한다. 구청 직원들이 이어준 커플이 잘 지내는지도 틈틈이 연락해 확인한다. 이밖에 전북 익산·고창, 충남도청 등 많은 지자체가 공공기관·기업체의 미혼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최근엔 민간업체·단체 등과 협력해 만남을 주선하는 지자체도 늘었다. 지난해 인천광역시는 결혼친화도시 정책을 발표하며 인천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기업 등과 결혼장려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울진군은 공개입찰을 진행해 결혼정보회사 가연과 손잡았다. 울진에 직장을 둔 미혼남녀라면 올 3월부터 1년간 무상으로 성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창원?진주 등은 전세자금을, 완도는 주택 구매 비용의 대출 이자액을, 문경은 신혼부부의 주택구매·전세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결혼 장려에 나선 근거가 있다. 국회사무처의 지난해 연구용역보고서 '출산영향요인 발굴을 통한 미래 인구정책 방향'에 따르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첫째 자녀에게 주는 출산장려금, 결혼한 인구 비율, 지역 경제 상황 등이다. 2008~2016년 전국 226개 시?군?구 출산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는 결혼을 미루는 이유로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성과 신혼부부 주택 마련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아파트 전세금이 많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도출됐다. 먹고살 만해야, 또 살만한 집이 있어야 청년들이 결혼하고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는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