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인구위기 대응 TF 확대 개편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저 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인구위기대응TF로 확대 개편해 7월 이후 차례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지난 24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핵심과제로는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 등이 꼽혔다.
정부는 이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방 차관은 "코로나19 영향에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해 보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날로 심화되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TF를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완화, 적응 중심 추진방향에서 성장, 도약을 보완·강화하고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 하겠다"며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 차관은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7월 이후 순차 발표하고 내년 예산 반영과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속 추진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
* 출처 : http://www.news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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