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앞에 선 대한민국

                                                2022-06-10 (금)    권정희 논설위원

“내가 맨 처음 그대를 보았을 땐/ 세상엔 아름다운 사람도 살고 있구나 생각하였지요/ 두 번째 그대를 보았을 땐/ 사랑하고 싶어졌지요”

[조병화, ‘초상’ 중]

그렇게 누구나 때가 되면 사랑에 빠지고 결혼해 아이 낳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여겼었다. 결혼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더라도 결혼 없는 인생을 생각할 수는 없었다. 나이 차면 독립해 가정을 이루고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생의 흐름, 순리였다.

언제부터인가 세상이 바뀌었다. 혼기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한 추세가 되었다. 미국은 꾸준한 이민인구 유입 덕분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국 한국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출생한 아기보다 사망자가 많아서 생기는 인구 자연감소가 2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일명 인구 데스 크로스(death cross) 현상이다.

최근 서울에 가서 오랜 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미국에서 산 세월이 수십 년이지만 친구는 역시 옛 친구, 한국의 친구들과는 어제 헤어진 듯 거리감이 없다.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제로 이어지는 것은 건강문제.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이다.

아울러 여러 모임에서 공통되게 나온 이야기는 마흔 전후 자녀들의 근황이었다. 아들이나 딸이 마흔 되도록 미혼인 채 집에 얹혀사는 친구가 어느 그룹에나 한두명은 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결혼 안하는 자녀 때문에 속 끓이던 친구들은 이제 체념한 듯했다. 나이 마흔에 미혼 -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 현실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니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가까운 친구 4명의 케이스가 한 예가 될 수 있겠다. 친구 세대를 1세대로 본다면 그 자녀들, 즉 2세대는 남녀 각 세 명씩 6명이다. 30대 말에서 40대 초반인 이들 6명 중 기혼자는 3명뿐. 남자 둘은 미혼(아예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한다)이고, 여자 한명은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지만 결혼할 의사가 없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결혼한 2세대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2명.

결국 세 친구의 부부 6명과 비혼인 친구 한명 등 7명으로 시작한 1세대는 손주 세대인 3세대에 이르러 2명으로 줄었다. 이 작은 그룹 케이스를 일반화할 수는 없고, 앞으로 손주가 두어 명은 더 태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는 해도 인구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한 단면을 보여준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결혼/출산을 미루거나 안하는 추세는 2010년대 초반 삼포 세대라는 말이 나오면서 고착화했다. 숱하게 이력서를 제출해도 결실 없는 극심한 취업난, 치솟는 물가, 학자금상환 부담, 감당 불가한 집값 등이 겹치며 사회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젊은이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는 말이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결혼은 무슨 ~”이라는 자조가 바탕에 깔려있다.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지 못하는 서글픈 청년들의 초상이다.

아울러 주목할 것은 달라진 가치관이다. 결혼이나 육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 좋아하는 취미생활하며 인생을 마음껏 즐기려는 경향이 젊은 세대에 강하다. 그 여파로 결혼이나 육아는 필수가 아닌 개개인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보편화했다.

국가는 영토와 주권, 인구로 구성된다. 국민 없이 국가가 존재할 수는 없다. 인구는 곧 국력, 인구감소는 국가 존망의 문제인데 모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

2주 전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합계 출산율은 0.86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 여성 한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 여성이 최소한 두 명을 낳아야 기존 인구가 유지되는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부터 한명 아래로 떨어졌다. UN 인구통계에 따르면 이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19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번 통계에서 또 다시 확인된 것은 혼인건수 그리고 청년층부터 30대 40대의 젊은 인구가 모두 줄어들었다는 사실. 늘어난 것은 50대와 60세 이상의 노년인구이다. 한국은 2017년 고령화 사회(전체 인구 중 7% 이상이 65세 이상)에서 고령사회(14% 이상)로 바뀌었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20% 이상)가 될 전망이다. 5명당 한명이 노인인 노인 공화국이 된다는 말이다. 생산연령(15~64세) 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계속 늘어나면 사회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생산성과 성장률 추락, 재정 악화 등의 연쇄적 파장이 불가피하다. 인구 재앙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정쟁에 한눈팔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인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젊은이들이 출산이나 양육에 지레 겁먹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고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자녀들 교육시킬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의 사회라면 젊은이들이 뭘 망설이겠는가.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사랑에 빠지고 싶고 함께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다. 현실이 본능을 막으니 젊은이들이 불행하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때 인구 절벽을 넘어설 수 있다.

<권정희 논설위원>

* 출처 :  http://www.koreatimes.com/article/141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