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하면 600만원·'셋째 출산' 5천만원 주택자금…충북의 '사투'[지방소멸은 없다]

제천시, 전국 첫 출산가정 주택자금 지원
단양군, 국제결혼하면 600만원 지원…워케이션센터 건립

편집자주 영영 사라져 없어지는 것. '소멸'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토록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옆의 이웃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숙제를 힘 모아 풀어나가야할 때입니다. 그 현실과 고민을 함께 생각합니다.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3쾌(快)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은 인구증가 정책을 정주인구 늘리기보다는 생활인구 늘리기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변화를 주며 타 시·도와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89개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제천시와 단양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는다.

제천시와 단양군이 휴양, 관광지로 명성을 얻고 있는 만큼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work+vacation)을 만들어 이곳에서는 휴가지에서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제천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층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가정의 주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3쾌'(快)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을 2021년부터 벌이고 있다.

세째아이를 출산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주택자금을 지원한다. 현재 23억원을 지원했다.

고금리 시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초기 2억원이던 예산을 올해부터 5억원으로 증액해 최대 5년간 3%이내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창업자의 초기 창업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 내 산후조리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산가정의 원정 산후조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법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와 고려인 등 동포 가족 등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유도해 생활인구 확대와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라 진행중인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의 수립이 마무리되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인구감소 대응 및 생활인구 확대방안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단양군은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위해 예비 영농인을 위한 오미자 담그기 등 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출산율이 0.74명으로 전국에서도 인구감소가 심각한 단양군은 국도비 지원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정주권 생활 안정과 생활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양군은 한때 1970년대 중반까지 9만 명대를 기록했었으나 2019년 3만 명대가 무너진 이후 매년 인구가 감소해 올해 1월 말 현재 2만7773명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단양군은 1순위 정책이 인구 늘리기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라며 제천 등 타지에서 출퇴근 공직자부터 단양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라고 강력한 지침을 내렸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 전입 장려금을 전입신고 후 12개월이 경과한 세대에 대해 30만원을 지급하고 미혼자가 국제결혼을 하면 1인당 6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예비 전입자 중 무주택자에게는 단양군립임대아파트를 지원하고 만 19세부터 49세 청년부부 중 혼인신고일 1년부터 단양에 거주하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1년동안 단양에 거주하면 100만원의 정착장려금을 지원한다.

만 19세부터 49세의 청년예비창업자에게는 점포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마케팅 비용 등 점포당 최대 1800만원의 청년창업지원사업을 단양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한다.

청년농업인의 농촌유입과 영농정착을 위한 농기계 구입 및 시설 지원을 위해 800만원의 자립기반조성 지원과 전입한 귀농인 세대주에게는 1인 300만원, 2인 500만원, 3인 이상 세대 600마원의 정착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밖에 3개월간 단양 거주 일자리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예비 귀농귀촌인의 정주기반 탐색을 위한 주거 공간제공을 위해 귀농인의 집을 운영 임대료 20만원을 지원한다.

단양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 귀농인을 대상으로 후견인이 초보 귀농인에게 농업정보와 경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인 영농멘토제 지원사업도 하고 있다. 후견인(멘토)에게 6개월간 월 30만원을 제공한다.

단양군 관계자는 "급속도로 감소하는 인구의 유입을 늘리고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 시행 중"이라며 "인구소멸 대응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천ㆍ단양=뉴스1) 조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