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는 압도적인 이유가 육아와 가사 부담이기 때문”이라며 자신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런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이 많다. 또 현재 100가구당 1가구 정도, 초고소득만 가사도우미를 쓰고 있다”며 “100가구당 1명, 초고소득층만 (이용)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시장을 외국인 근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획기적으로 대중화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시부모, 친정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서 ‘등골 브레이커’(부모님 등골을 빼먹는다는 뜻)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사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정에 부담을 줄여주려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5년 정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 받는 직군인 ‘가사 사용인’으로 간주,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보자”는 내용이 법안에 들어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반대하고 대통령실도 ‘조정훈 의원 안처럼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는 건 아니다’고 말한 데에 대해 조 의원은 “그렇게 하면 한달에 200만에서 230만원 정도 나온다. 30대 여성의 평균 소득이 270만원인데 월급 받아 고스란히 다 갖다 준다는 소리”라며 “방향은 맞지만 중간에 멈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송출국에서는 이 같은 근로조건에 동의하는데, 한국에서 이를 ‘인종차별’이라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제가 지난주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싱가포르에 가서 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했는데, ‘필리핀·인도네시아·스리랑카·미얀마 등 송출국에서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으로 (최소 월) 330~420불을 가이드라인(지침)으로 제시했고, 우리는 싱가포르 물가를 고려해서 700~800불 수준으로 이것이 운영되기를 그냥 관리할 뿐이란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싱가포르에서 활동 중인 한 외국인 가사도우미도 이 같은 제도에 동의하는 견해였다고 전했다. 그는 “필리핀에서 와서 싱가포르에서 15년 동안 일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인터뷰하면서 ‘한국에서 당신들 이런 임금 받고 일하는 걸 인종차별이라고 그런다’고 물었다”며 “그는 가만히 침묵하더니 ‘15년 전으로 돌아가도 난 똑같은 선택을 할 거다. 우리 형제들 다 이 돈 벌어서 교육시켰고 땅 사고 집 사고, 난 고맙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송출국에서는 도우미 지망) 경쟁률 치열한데 굳이 우리나라에 오실 때만 (다른 나라에서 지급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의) 4배, 5배를 줘야 된다는 주장”이라며 “이로 인해 가사도우미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 젊은 청년·부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없게 하는 건 도대체 국익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다”면서 자신의 법안에 대한 비판을 재차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대신, 이들 인력을 공급하는 중개업체가 이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30~40만원 정도 한국에서 대학 수준의 6~8인실 주거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 공동기숙사를 세워 싱가포르처럼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며 “(민간) 업체들이 돈이 되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도 올해 하반기 동남아 외국인을 가사 도우미로 시범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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