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가 11일 결혼 페널티를 정상화하기 위한 '혼인신고시 대출 소득요건 완화' 및 '청약 기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 정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책 발표회를 열고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대출 제한과 청약 기회 제한 등 여러 페널티를 받게 됨으로써 위장 미혼이 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주최로 열린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8.11 pangbin@newspim.com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행사에 참석해 "결혼이 보너스 돼야지 왜 페널티가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진짜 심각할 정도로 페널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페널티가 위약금 이런 건데 축의금 줄 자리에 위약금을 줘도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맞벌이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평균소득이 늘어나는데 앞으로 부부합산으로 통산 소득을 계산한다면 과연 혼인신고 할까, 결혼하고 싶을까"라며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 대표는 "인구절벽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출산율을 높인다고 장려금을 준다는데 그런 장려금을 주는 정도로 이 문제는 해결될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당장 제일 고민하는 주택문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혼 보너스가 되게 만드는 그날이 될 때까지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정책에는 구체적으로 혼인신고시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 조정하는 방안과 청약 기회 확대가 담겼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소속 김병민 최고위원은 "혼인신고시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 조정하겠다"며 "청년들의 주택구매와 주거 안정 수단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버팀목 소득요건이 첫 주택 구매기준 1인 가구와 신혼부부 소득요건 기준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서 혼인신고 하는 경우 불이익으로 와닿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래서 이른바 '위장 미혼'까지 조장된다는 오명을 자아낸 바 있다"며 "혼인신고시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해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둘째는 청약 기회 확대"라며 "현재 부부당 주택청약 1회만 신청 가능한 조건에서 혼인신고 이후에도 부부 개별로 청약 1회씩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이 페널티 아닌 보너스가 되는 그날을 위해 김기현 당대표와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기현 당대표, 김병민 최고위원,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비서실장,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등이 자리했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