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구 80억인데 한국은 수백조 쓰고 인구 감소‥숨은 이유 알아보니

                                                                            세계 인구

국제연합 UN은 지난 11일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올해 11월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날은' 1987년 세계 인구가 50억 명에 달한 것을 기념해 지정됐다고 하는데 2011년 70억 명을 돌파했으니 11년 만에 10억 명이 증가한 겁니다.

한국도 인구의 날은 7월11일로 같지만 '세계 인구의 날'이 인구 폭증을 우려한 측면이 강한 반면 '한국 인구의 날'은 저출산 대책으로 제정됐으니 인구 문제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세계 인구는 여전히 급증하고 있는데 수백조원의 출산 장려 예산을 썼다는 한국은 작년부터 인구 감소가 본격화됐습니다.

                                                      주요국 합계 출산율

[기록적인 저출산 속도..26년만에 출산율 반토막]

1995년까지만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1.63명)은 일본(1.42명)보다 높았으며 프랑스(1.71명) 스웨덴 (1.74명)과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요 국가들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출산율을 유지한 것과는 달리 한국은 꾸준히 하락해 2018년부터 0명대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1명이니 1995년에 비해 절반 수준. 올해는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율 하락의 속도와 결과가 OECD 국가 중 매우 유별납

[2050년 노령화지수 압도적 세계1위...노인수가 어린이의 4배 이상]

저출산 속도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지난해부터 시작된 인구 감소는 올들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통계청은 2050년이 되면 유소년인구에 비해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4배 이상 많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에 비해 고령자는 77%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 2020년 노년부양비가 194개국 중 51위였는데 2050년이 되면 압도적 세계 1위가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세계 최고속 노령화 막지 못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응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 노령화를 막지 못했다"며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란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가족 지원 공공지출 EU 평균의 절반]

보고서에 따르면 막대한 저출산 예산을 지출한다고 알려졌지만 한국의 가족 지원 공공지출은 주요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GDP 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액이 많을 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한국은 EU 평균의 절반 수준. 그나마 많이 늘어난 게 그 정도입니다.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 가정에 체감가능한 수준으로 가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각종 복지 예산을 포함시켜 억지로 저출산 예산 규모를 부풀릴 게 아니라 아동수당 부모수당 등 아이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학 진학 세계 1위 대졸 취업 최하위]

한국은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의 비율이 독일의 2배가 넘을 정도인 세계 1위지만 대졸 취업률은 이탈리아에 이어 최하위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대졸자의 고용률이 높을 수록 고출산 국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은 대학 진학은 많이 하는데 취업이 어려우니 청년들이 결혼, 출산을 생각할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청년취업을 늘리는게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고서는 유럽국가들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한데는 높은 비혼 출산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프랑스와 노르웨이는 결혼 출산보다 많습니다.다양한 가족형태가 자리잡은 것인데요. 반면 한국와 일본은 비혼 출산 비율이 2%대로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비혼 출산을 장려할 수도 없는 일이죠.

                                                                  방송인 사유리

[비혼 찬성 57%..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 찬성 78%]

논란이 계속되자 한국리서치가 '결혼을 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 비혼 출산에 대한 생각'을 설문조사해 봤는데, 찬성이 57%, 반대가 43%로 나왔다고 합니다.(2020년 12월.표본 수 1.000명) 특히 20대는 72%가 찬성한 반면 50대에선 56%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세대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죠. 한국사회에서 혼인없는 출산은 매우 높은 위험과 비용을 동반할 수 있는만큼 청년층의 높은 찬성율이 눈길를 끄는데요. '정상 가족의 범위를 혈연 중심이 아닌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엔 78%의 높은 찬성이 나왔습니다. 지나치게 경직된 혼인과 가족제도가 이제는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춰 조금씩 변화해야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 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7715_356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