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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6-19 12:18
[인구문제] 장려금 준다고 애 낳을까… 인구감소 패러다임 전환을
 글쓴이 : 크라운
조회 : 712  

장려금 준다고 애 낳을까… 인구감소 패러다임 전환을[노동일의 세상읽기]

 

저출산, 재앙인가 축복인가
인구감소에 관한 갑론을박
노동력 부족에 국가 소멸까지 우려 "재앙"
자원경쟁 완화·여성에게 행복주는 "축복"
판단할 수 없지만 전 세계적 "중요한 현상"
저출산 아닌 인구정책을
막대한 재정 투입한 저출산 정책의 실패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관점에서 접근해야
여성·시니어 인력활용과 이민정책 화두
되돌릴 수 없는인구감소추세에 적응하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 재구축 위한 준비 필요
게티이미지뱅크게티이미지뱅크
 
#일자리 감소와 저출산 우려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45개국 기업 8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공지능(AI) 도입으로 2027년까지 일자리 830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이버 보안 등 6900만 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봤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일자리 1400만개가 순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5월 17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국가소멸을 부르는 한국의 초저출산, 세계적 석학에게 묻는다'라는 학술행사에 취재 겸 청중으로 참석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와 함께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한국은 역사상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그 결과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 그동안 접했던 저출산 혹은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와 동일한 것이었다.

앞서 본 '일자리 감소' 뉴스는 거의 매일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다. 급속히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한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저출산을 걱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 감소와 저출산을 동시에 걱정하는 것은 상호모순이 아닌가 말이다.

#저출산 혹은 인구감소에 대한 시각

 
■The Bad : 인구감소는 재앙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 2010년 1.23, 2022년 0.78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을 밑돈다. 노동력 부족, 연금과 건강보험 시스템 붕괴, 병역 자원 부족에 이어 국가 소멸론까지 나온다. 콜먼 교수는 대표적인 '걱정주의자'다. "저출산 추세가 이대로 가면 한국은 2750년에 국가 소멸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기존의 견해를 되풀이했다. (*주목할 단어는 '이대로 가면'이다.) 콜먼 교수 등은 비도덕적 가족주의, 낮은 성평등 의식, 여성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결혼, 과중한 업무량, 입시과열 등을 한국·동아시아 국가의 낮은 출산율 원인으로 꼽았다.

■The Good : 인구감소는 축복이다

왕펑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캠퍼스 교수는 지난 1월 30일자 뉴욕타임스 칼럼 '대안, 인구감소의 낙관적 스토리'를 통해 인구 감소는 인류 전체에 축복이라는 주장을 폈다. 과거보다 적은 인구는 개인, 특히 여성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인구감소는 희소자원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을 완화하는 등 국제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한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 역시 과거 인터뷰에서 한국의 낮은 출생률이 "위기가 아닌 '행운'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인구 증가율을 멈추거나 줄이는 데 성공하면 한국은 동일한 자원을 더 적은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은 더 부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미래는 한국인의 '수'가 아닌 '자질'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혹은 인구감소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게 이들의 공통적 시각이다.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은 자연스레 인구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왕 교수는 1980년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6%에 불과하던 데서 2020년에는 90% 이상의 여성이 고등교육 수료자인 한국을 예로 들고 있다.

■The Big : 재앙도 축복도 아니다. 중요한 문제일 뿐

입소스(Ipsos) 최고경영자인 대럴 브리커는 저술가 존 이빗슨과 함께 쓴 '텅빈 지구(Empty Planet)'에서 "인구 감소는 단순히 좋은 일이라거나 나쁜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현상이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라고 한다. "한국만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미 전 세계 20여 개 나라의 인구가 줄고 있다. 2050년경 인구 감소국은 30여개 나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진국들의 인구는 감소하지만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출생률이 높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도 젊은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감소는 비단 동아시아와 한국 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등교육 기회에 따른 여성의 지위향상과 자율성 확대이다. 인구 감소는 적응이 필요한 현상이지 극복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이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다.

#저출산 정책에 관하여

전문가들은 그동안 저출산에 집중한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다고 보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브리커 등은 "한국 정부는 각종 육아 장려금 같은 국가 보조금을 통해 출산율 하락을 막아 보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하지만 '세계 어느 정부도' 여성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다. "북유럽 및 영어권 국가들에서 출산율이 높은 것은 출산 정책 때문이 아니다." 콜먼 교수의 말이다. 정부가 나서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부에게 자녀를 갖도록 설득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왕 교수는 출산을 독려하는 '저출산 정책'에 집중하는 것은 과거 '한 자녀 정책' 등 산아제한 정책이 야기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한다. 인권 침해적 강제불임시술 등은 중국의 경우지만 우리 역시 "덮어놓고 낳다가는 거지꼴을 못 면한다" 등의 살벌한 구호를 금과옥조로 여긴 때가 있었다.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저출산 아닌 인구 정책을

저출산 정책의 비실효성이 확인되고 있지만 인구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저출산 정책이 아닌 인구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긴요한 정책은 여성과 시니어 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왕 교수는 더 많은 여성 노동인구가 생산성을 높이는 번영의 길임을 강조한다. 노년층 활용도 중요하다. 정년을 70세로 높이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동시에 늦추는 개혁은 당장 시행할 수 있고, 또 화급히 해야 할 과제이다. 1960년 영국에서 태어난 남성의 기대수명은 68세로, 선진국의 전형이었다. 1960년대에 개발된 연금 제도가 은퇴 시점을 65세로 잡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한다. 65세 은퇴 후 몇 년 동안 골프 치다가 죽을 거라고 본 것이다. 1960년 51세이던 전 세계의 평균 기대수명이 2019년 73세로 높아진 사실에서 보듯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이 늘어난 건강 수명을 반영한 은퇴 연령 및 연금 개시 연령 재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민의 경쟁 시장이 열린다

향후 인구 문제와 관련된 지구촌의 가장 큰 화두는 이민 정책이 될 것이다. 왕 교수는 가장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민을 바라본다. 이민은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는 지구촌 전체의 부를 저개발국의 이주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콜먼 교수는 이민이 인구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고령화' 해결을 위해 인구를 계속 유입시킬 수는 없다고 한다. 언젠가 바닥이 나는 일종의 '폰지 사기(Ponzi scheme)'와 유사하다. 글로벌 이민 경쟁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브리커 등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인구가 고령화하고 감소하면서 언젠가 각국은 이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 경쟁에서 미국은 늘 우위를 점할 것이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는 이민 경쟁력이 없는 나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민족, 중화민족 등 혈연주의와 민족주의 시각이 팽배한 나라인 점에서 다민족 국가, 포용성, 다양성 등 이민 경쟁력 기준에서 가장 하위권에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전망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개인적으로 이민청 설립에 동의하지만 이민청을 만들면 이민이 쏟아져 들어올 거라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다. 이민을 촉진할 수 있는 문화적 바탕 자체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외국인에 대해 이민이라는 관점 대신 외국인 노동자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외국인들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인식은 아직도 낯설다. 이를 먼저 극복해야만 그나마 글로벌 이민 경쟁 대열에 서 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비혼 출산 문제

인구문제 관점에서 볼 때 비혼 출산을 장려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백안시할 필요 또한 없다. 콜먼 교수는 43개 선진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적어도 30% 이상이 비혼 출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선진국도 1.6 이상의 '높은' 출산율을 보일 수 없다고 한다. 낙태나 해외입양의 비윤리성 등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함께 고려한다면 많은 선진국들처럼 비혼 출산을 결혼 출산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 미래는 현재의 우리에 달려 있다

윌리엄 맥어스킬 옥스퍼드대 교수는 '우리는 미래를 가져다 쓰고 있다(A Million-Year View)'에서 이렇게 말한다. "먼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정확히 얼마나 많을까? 정확한 추정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다른 포유류와 달리, 우리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정교한 도구를 갖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복잡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추상적 사고 능력도 있다. 이것들이 다른 포유류는 할 수 없는, 멸종의 위협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구 감소 추세가 미래에도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대로 가면' 나라가 소멸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공포 마케팅은 불필요하다. 나라를 위해, 연금을 위해, 병역을 위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도 없거니와 여성들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멋진 신세계도, 끔찍한 미래도 모두 현재의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위에서 보듯 저출산과 인구 감소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이다. 하지만 미래 언제쯤 인류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줄어드는 인구에 적응하는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우리의 일을 당장 해야 하는 이유이다.
 
파이낸셜뉴스 노동일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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